법령 정치자금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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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치자금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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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3 국제 2 원 2 광장 2 신세기 2 대륙아주 1 로직 1 바른 1 보나 1 마당	# 변호사 (상위 10) 2 양경석 2 박보무 2 황정근 1 김성환 1 김용섭 1 김한길 1 나천수 1 구정회 1 권영국 1 김희준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403]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 2017. 8. 31., 합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12.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2노57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진술서 증거능력 사건〉[공2015상,77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9, 2014. 7. 2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1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공2014하,1433]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833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4상,876]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3하,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23.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합979,120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취득(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교부(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정치자금법 형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2012노6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432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1하,1424]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2010년

3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0. 선고 2010노170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11. 23. 선고 2010고단30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8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09년

36.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9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9상,426]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2008년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울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07년

4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38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53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1877]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7.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5.1.(273),652]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006년

4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267),2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부산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4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7. 14. 선고 2006고합41,2006고합50(병합),2006고합5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51.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5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6,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4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합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5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7, 1995. 11.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9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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